국정원 폐지가 당론이었던 새누리당, '격세지감'
2013-12-09 05:00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문민정부시절 5천명의 유력인사를 도청한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의 폭로 이후 국정원에 대한 개혁 여론이 뜨거웠던 2006년 3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를 세분화, 명확화하고 외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정원 직무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 국익 분야에 한정한 정보의 수집 △보안업무 △내란 외환 반란죄 및 국가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사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등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조직을 1·2·3 차장 체제에서 정보·운용·과학기술 차장 체제로 개편하고 검찰의 수사 통제도 대폭 강화했다.
또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 회계 통제 조항을 자세히 규정했다.
이 법안은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당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다.
그보다 앞선 2003년 5월에는 한나라당은 아예 ‘국가정보원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국정원 대신 ‘해외정보처’를 신설해 그 업무를 해외, 대북, 대테러 정보 수집으로 한정하고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예산 특례 권한을 폐지하거나(2000. 12. 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2003. 12)의 개정안도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