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이러면 나라 망한다' 한국사회 예측? 작금의 한국정치에 경종 울리 는 경계목록 10가지

한비자 '이러면 나라 망한다' 한국사회 예측?

작금의 한국정치에 경종 울리는 경계목록 10가지

정찬희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1/04 [23:19]

한비자는 기원전 약 280∼233년의 중국 사람으로 중국의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한비자는 생전 군주의 권술(權術, 권력의 기술)에 대해 집필하였는데 그 저서가 한비자이다.    한비자 속의 정치처세론은 2000여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의 기술로서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조명되고 있다. 이중 한비자가 말한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에도 적용될 만한 10가지를 골라 수록한다.   1. 법(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外勢)만을 의지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 귀족의 자식들은 변설을 즐기며, 장사꾼들은 재화를 나라 밖으로 빼돌려 쌓아놓고 백성들은 나라 안에서 곤궁하게 지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 부자의 역외탈세는 방관.. 서민 추징은 열심.. 국세청     © 뉴스타파   3.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蕩盡)하면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4대강의 죽은 물고기     © 정찬희 기자   4. 나라의 관직이 몇 사람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고, 벼슬과 봉록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권력..이게 21세기?     © 인터넷   5. 임금이 잔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좋아해 법령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변설을 즐겨 그 실용(實用)에 힘쓰지 않으며, 그 공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통진당 해산     © 이정희 페이스북   6. 임금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나 원조만 믿고 이웃 나라를 얕보며, 강대국의 도움에 의지하여 가까운 이웃 나라를 멸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 아이들 급식비가 없어도 미국 방위분담금 1조 퍼주기     © 인터넷   7. 총애하는 신하나 농간(弄奸)하는 측근의 지모(智謀)를 써서, 조정 안팎의 원망과 슬픔이 가득한데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 불법(不法)을 저지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8. 나라의 창고는 텅 비었는데 대신(大臣)의 창고가 가득하고, 조상 대대로 뿌리박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반면 다른 나라에서 옮겨와 임시로 사는 사람은 넉넉하고, 밭을 갈다가도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선비는 곤궁한 반면 상공업(商工業)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그 나라는 곧 망한다.    9. 세력가의 천거(薦居) 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志士)는 내쫓아 국가에 대한 공헌(公憲)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10. 임금이 큰 이로움을 보고서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재난의 징조를 듣고서도 대비하지 않고, 나라의 전쟁과 수비하는 일을 천박하게 여겨 인의(仁義)의 헛된 명분만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자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